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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강원재(OO은대학연구소 1소장), 류설아(경기일보 문화부 기자)

정리 : 강원재


 경기도의회의 현직 의원이 131명이고 경기도의 한 해 세입세출예산은 대략 15조원을 넘으니까 의원 1인당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견제 권한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의원 한 명이 어떤 의식과 생각으로 일 하는지에 따라 도정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복지, 문화 등 전문 분야로 나눠진 11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활동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경기도의 관련 분야 정책과 방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경기도의 문화관광 부문 예산은 전국 광역단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1.8%를 밑도는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 2,600억 원이니 적은 돈은 아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회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실에서 만났다. 김상회 의원은 90년대부터 수원에서 인형극단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한 바 있고, 민예총에서 문화예술 정책 감시와 제안의 책임자로 활동한 바가 있어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에서부터 정책까지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듣기에 최고 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었다. 아래 김의원과 장시간 진행된 인터뷰를 골격만 정리해서 실었다. <편집자 주>

 

 

 

 

류설아(이하 류) : 의원님이 생각하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김상회(이하 김) :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은 없다.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형식적 문건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체계 역시 부재하며 그 내용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손학규 지사 때 만든 경기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과 2006년과 2008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나온 문화비전과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강원재(이하 강) : 왜 그렇게 된 것인가?

: 김문수 현 지사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첫 째 이유일 듯 하다. 김지사는 문화를 고급복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문화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정책적 설계가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김지사의 이해로는 조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사가 선정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단체장들의 마인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내가 한 번은 도 산하기관에 정무직 임명직에 있는 간부들에게 조직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성과지표가 무엇이며, 당해 성과는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 조직의 비전과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시키는 일을 반성없이 수행하는 정도이니 조직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문화비전과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둘째 이유는 문화의 양적 확대에만 신경 쓰는 데 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의 양적 확대만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정도에서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양적으로 나아진 것이 질적으로 나아진 것을 말하진 못한다. 실태조사의 지표는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다.

 

: 오늘 인터뷰 주제인 경기도문화예술교육도 그렇게 보는가?

: 경기도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인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15천 만 원에 15천 만 원을 경기도가 대응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강사파견사업 등은 별도의 중앙지원예산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 평가로는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운영을 제일 잘 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의지이다. 도가 중앙에 신청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담당부서를 경기문화재단의 상설 정규 조직으로 두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내걸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원센터에 재단 정규직은 한 명도 없고, 중앙매칭사업비 외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비전창출을 위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다.

 

 

김상회 경기도의회 의원

 

: 해결방법은 없는가?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이걸 만들고 운영하는 게 경기도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에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확대해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의식과 공감대 형성은 이뤄지고 있는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위원장과 안혜경간사 등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근무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잘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해태이거나 그를 좌우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않겠는가?

 

: 문화재단은 어떤가?

: 2013년은 재단이 문화예술관련 시설과 기관의 통합기관이 된지 5년인데, 경기도는 재단의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고, 예산을 통제하면서 가끔 내려 보내는 예산이라곤 홍보이벤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단은 대형이벤트사나 되어야 할 형편이다. 아니면 모여있는 시설과 기관의 관리사무소가 되거나.

 

: 도나 재단도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 어떡하나?

: 정책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 재단도 돈이 없으면 관리사무소가 되는 거 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는가?

: 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공공성을 갖는 도립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하기 위해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은 재단예산에서 분리해 사회간접자본비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도 했다. 지금은 사업비와 유지비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도 재정 상태에 따라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다시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정책으로 돌아와 질문하자면 문화사회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가 지원되는 경기도의 학교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난다. 학생수는 더 많은데도 말이다. 혹시 알고 있었는가?

: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은 경기도로 내려와 잡히고 광역예술지원센터 통해서 사업이 묶여 운영되지만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감독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 문화적 소외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예술가 풀 구축을 할 수도 없고, 평가와 환류를 통한 지속성을 향상해 갈 수도 없다.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 낼 때까지 근근이 버티도록 하는 일자리지원사업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그럼 김의원이 생각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방향은?

: 젊은 작가들이 대학을 나와 프로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갈고 닦는 수련의 과정과 함께 하는 동료들이 필요한데, 이건 협의하고 학습하는 팀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가능해진다. 그럴 때 강사로서의 기능과 의식성장을 하고, 프로그램의 발전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점점 좋아하게 되는 것. 예술강사지원사업도 이러한 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1년 단위 일자리지원사업으로만 가서는 문화예술의 발전도 교육의 발전도 없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예술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나누고 교수법을 익히고 숙련해가도록 하면서 예술교육의 확대발전과 질적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서 각 주체간 관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지역에 적절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추진해가야 한다. 만들어진 조례와 체계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강사들의 기술 탓만 하는 게 지금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아닌가 한다.

 

: 문화재단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일차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 정규직을 배치하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 조직의 틀 안에서 근무조건과 신분의 불안함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실무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지속적 방향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재단정관 42항에 경기도문화정책제안이 임무로 있는데, 지금 상태라면 빼든지 해야 할 거다. 지금처럼 재단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책기능을 회복하려면 재단의 조직구조가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단직원들의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창안제를 해야 한다. 지금 하는 걸 보니 재단운영과 행정에 관한 창안제만 하고 있더라.

 

: 끝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이 도민들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말해 달라.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빠른 기술변화와 경제환경변화가 있다. 이렇게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이를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문화일 수밖에 없다. 도민 한 명 한 명은 개인주의, 민족주의, 보수, 진보, 공공성, 보편복지 등등 인식과 의식이 다르겠지만, 이를 경기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두 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의 문화로부터 이어온 현재의 문화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총체이며, 조건이 되면 하는 고급복지가 아니라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숨쉬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경기문화예술교육 웹진 지지봄봄 http://www.gbom.net/

 

지지봄봄